채무 있어도 생계는 보호받아야죠 !, 압류방지통장 완전정리 + 입출금 자유 계좌 가능할까 ?

"압류"에도 생존권은 지켜져야 한다

최근 경제위기로 채무가 있는 국민이 늘면서 "생활비조차 압류당한다"는 하소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 정부는 기초생활급여, 장애연금, 실업급여 등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방지통장이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전국민 생계비계좌(2026년 시행 예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이란 기초생활수급비, 연금, 실업급여, 장애수당 등 생계에 필요한 급여만을 입금받는 전용 통장으로, 법원이나 금융기관이 강제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계좌입니다.

즉, 채무자가 있더라도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비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통장이죠.

항목	내용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기초연금·실업급여·국민연금 수급자 등
수급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장애수당, 실업급여 등 복지성 급여
신청 장소	가까운 지정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우체국 등) 방문
필요 서류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급여수급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개설 기준	1인 1계좌만 허용 / 정부 급여만 입금 가능

이들 통장은 수급 대상 여부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정부 보조금만 입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통장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돈은 받을 수 있는데, 쓸 때 불편하지는 않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은행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형태의 압류방지통장을 운영 중입니다.

단점은?
이 통장들은 대부분 입금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일반 급여나 사업소득, 타인의 입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이 입금되면 압류방지 기능이 해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제도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계좌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채무가 있는 일반 국민도 생계비 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빚은 있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

압류방지통장은 그런 현실 속 생존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직은 수급자에 한정되어 있지만, 2026년부터는 일반 채무자도 법적으로 생계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 대상자라면 지금이라도 은행에 방문해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생계비계좌 시대를 위한 정보도 미리 챙겨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