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에도 생존권은 지켜져야 한다
최근 경제위기로 채무가 있는 국민이 늘면서 "생활비조차 압류당한다"는 하소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 정부는 기초생활급여, 장애연금, 실업급여 등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방지통장이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전국민 생계비계좌(2026년 시행 예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이란 기초생활수급비, 연금, 실업급여, 장애수당 등 생계에 필요한 급여만을 입금받는 전용 통장으로, 법원이나 금융기관이 강제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계좌입니다.
즉, 채무자가 있더라도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비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통장이죠.
📌 압류방지통장 신청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기초연금·실업급여·국민연금 수급자 등 |
| 수급 급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장애수당, 실업급여 등 복지성 급여 |
| 신청 장소 | 가까운 지정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우체국 등) 방문 |
| 필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급여수급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
| 개설 기준 | 1인 1계좌만 허용 / 정부 급여만 입금 가능 |
🏦 압류방지통장 종류 (2025년 기준)
| 은행 | 상품명 | 특이사항 |
|---|
| 국민은행 | KB 압류방지전용통장 | 구직급여·기초수급자 전용 |
| 농협은행 | NH행복채움통장 | 농촌수급자 및 일반수급자 대상 |
| 우리은행 | 우리사랑나눔통장 | 생계·의료급여 가능 |
| 신한은행 | 신한희망두배통장 | 복지 전용 통장 |
| 하나은행 | 하나행복지킴이통장 | 입출금 자유 기능 제공 |
| SC제일은행 | 행복지킴이통장 | 입출금 가능 + 압류방지 기능 |
이들 통장은 수급 대상 여부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정부 보조금만 입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통장과 다릅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압류방지통장도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돈은 받을 수 있는데, 쓸 때 불편하지는 않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은행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형태의 압류방지통장을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인 입출금 자유형 압류방지통장
-
하나은행 '행복지킴이통장'
→ 정부 보조금 외 입금은 제한되지만, 카드 결제, 자동이체, ATM 출금 모두 가능
-
SC제일은행 '행복지킴이통장'
→ 일반 예금통장과 유사한 기능 제공, 수급자에게 자동 이체 등 서비스 제공
-
KB국민은행 '압류방지전용통장'
→ 일정 조건 하에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가능 /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단점은?
이 통장들은 대부분 입금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일반 급여나 사업소득, 타인의 입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이 입금되면 압류방지 기능이 해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2026년부터는 전국민 생계비계좌 시행 예정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제도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계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제도 핵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대한민국 모든 개인 (채무자 포함) |
| 보장 금액 | 월 최대 185만 원까지 압류 방지 |
| 기능 | 입출금 자유 / 자동이체 / 카드 연결 가능 |
| 초과 금액 | 예비계좌로 자동 이체되어 압류 가능성 있음 |
| 기대 효과 | 일반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계비 확보 가능 |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채무가 있는 일반 국민도 생계비 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정리: 압류방지통장은 생존권의 방패막
| 구분 | 현재 압류방지통장 | 2026년 생계비계좌 |
|---|
| 대상 | 수급자 한정 | 전 국민 |
| 보장 금액 | 제한 없음 (복지금액 전액) | 월 185만 원 한도 |
| 입출금 | 일부 제한 있음 | 완전 자유 가능 |
| 사용 편의성 | 자동이체 등 제한적 | 자유로운 금융 사용 가능 |
📝 마무리
"빚은 있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
압류방지통장은 그런 현실 속 생존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직은 수급자에 한정되어 있지만, 2026년부터는 일반 채무자도 법적으로 생계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 대상자라면 지금이라도 은행에 방문해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생계비계좌 시대를 위한 정보도 미리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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