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폐업 절차와 정부 지원금 총정리

8/11/2025 11:00:00 오후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이 순탄하게만 흘러가길 바라지만, 현실은 때때로 폐업이라는 선택을 맞이하게 됩니다.

폐업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법적·세무 절차, 재산 정리, 정부 지원금 신청까지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절차와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폐업 전 준비 단계

폐업을 결정했다면 무작정 영업을 중단하기보다 아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재고·자산 정리

남은 상품, 비품, 설비를 처분해 자금 회수
임대차 계약, 거래처 계약 해지 협의 진행

📌 채무·채권 정산

거래처 미수금, 미지급금 확인
세금, 4대 보험료, 직원 퇴직금 지급

💡 팁: 재고·비품은 중고 매입업체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폐업 신고 절차

폐업 신고는 세무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해야 합니다.

절차	방법	비고
사업자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필요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정리
4대보험 상실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건강보험 EDI	근로자 퇴사일 기준
지방세 정산	시·군·구청 세무과	재산세, 자동차세 등 환급·납부

3.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폐업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폐업지원금 / 재도전 장려금

대상: 폐업일 기준 90일 이내 신고 완료한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100만 원 내외(시기·지역별 상이)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지원패키지’ 홈페이지

📍 (2) 재기지원 패키지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을 돕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컨설팅
경영·세무·노무 교육
창업 자금 융자 연계

📍 (3)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

점포 철거 및 간판 철거, 내부 원상복구 비용 일부 지원
보통 최대 200만 원 내외 지원

📍 (4)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

대상: 최근 3년 내 폐업한 소상공인
금리: 연 2%대(조건 충족 시)
용도: 재창업, 업종 전환, 장비 구입 등

📍 (5)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주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 입증 시 가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4.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각 지자체도 별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예) 점포 철거비, 전직 교육, 재창업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 거주지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소상공인지원 부서에 문의

5. 폐업 시 세금 환급 가능성

부가세 환급: 납부한 부가세 중 일부 환급 가능
재산세·자동차세: 남은 기간만큼 환급 가능

✅ 폐업 준비 체크리스트

폐업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
세금정산: 부가세, 소득세, 지방세 정리
4대보험 처리: 근로자 상실 신고
지원금 신청: 폐업 후 90일 이내
재기 준비: 교육, 자금, 컨설팅 활용

결론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지키고, 지원금·교육·대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재창업이나 전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Tip: 폐업 후 90일 이내 지원금 신청 여부가 재기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서류 준비와 온라인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bigman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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